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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마토레터 제245호] 징벌적 손해배상제도, 전면 도입해야 할까?
-만족적
보상
기능 :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전보할 수 있습니다. 전보적 손해배상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
보상
과 변호사비용, 소송비용 등을 ...
newstomato.com
2023-08-28